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배치,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 등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최첨단 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전략무기 배치 강화와 관련해선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양국 국방장관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정상 간의 합의로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됐다.

우리 정부는 그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 등도 따지고 보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확대 강화에 합의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들이 수그러들지 관심이다.

배치 가능한 전략자산은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F-35A·F-22 스텔스 전투기, B-52·B-2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경우 이미 매월 1~2차례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은 전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판단되면 이들 전략무기의 일정 주기 고정 배치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개발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무기구매와 관련한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최첨단 전략자산과 관련해서 별도로 미국과 추후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기 구입, 추가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 결론이 쉽게 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무기 구매는 승인이 났다고 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 부분은 승인이 났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며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FTA 폐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양국은 한미 FTA 관련 국내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포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관계 개선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