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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무산됐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는 열지 않기로 하고 추후 개신교만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개신교가 한국에 있는 전체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

반면 나머지 교단과 종파들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실무 협의만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최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