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난 2015년 13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32조2000억원으로 2.3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 추정'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자료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오는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및 비급여 의료비 규모 등을 바탕으로 총 진료비와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오는 2022년 총 진료비는 123조4000억원, 급여비는 86조4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총 진료비에서 급여비를 빼면 비급여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의 합계인 37조원이 나온다"며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오는 2022년 비급여진료비 4조8000억원을 다시 빼면 본인부담금은 3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진료비가 정책 목표에 따라 지난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동안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 선임은 "이처럼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서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하여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을 50%, 70%, 9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20.0%에서 2022년 26.1%로 6.1%포인트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