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가 아닌 금산융합시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미 은산분리 완화로 의견을 모으면서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효과'를 분명히 보여줬지만 은산 분리와 빅데이터 사용 제한과 같은 규제로 성장이 장벽에 부딪혀 있다"며 "은산분리는 정보통신 기업들의 금산융합 혁신을 사실상 봉쇄하는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금산융합 시대"

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의 결합으로 시너지를 내야 하는 금산융합 시대에 은산분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란 지적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 학회장은 "알리바바그룹의 마이뱅크, 텐센트그룹의 위뱅크는 모기업 산업자본의 지분이 30%에 달하고 있고, 은행과 증권·보험·카드·신용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어발 금융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며 "은산분리가 아니라 금산융합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오 학회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금융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기업들에 의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답답한 상황이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새로운 ICT 유전자가 금융 시장 속에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고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ICT 융합 금융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 역시 "영업 시작 100일 만에 고객수는 450만명, 여수신 규모는 7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은산분리 완화 입법이 늦어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규제 완화로 의견 모아"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현행 4%에서 최대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거의 합의한 상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늦춰지면 다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핀테크 산업이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요건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지방은행보다 낮은 100억원 대로 낮춰 기술 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며 "일본(185억원)이나 EU(60억원) 등 해외사례 등을 보더라도 현 자본규제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