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문재인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예산안 삭감 심사를 진행했지만 172건의 사업이 보류됐으며, 이 규모는 25조원에 이른다.
이에 여야는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에게 위임하고, 쟁점 사안의 경우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시도하기로 하는 등 '예산안 법정시한 맞추기'에 팔을 걷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각각 '원안사수'·'선심성 예산 대폭 칼질' 등의 입장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여야는 26일 여야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정 소소위를 개최하며 '심사 속도 높이기'를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보류된 예산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다.
때문에 이들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 여야 예결소위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될 경우 자칫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이에 여야는 이 중에서도 쟁점 예산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 간 협의도 동시에 진행하며 예산안 법정시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7일부터 여야3당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2+2+2 협의틀'을 통해 예산·법안을 절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지도부 협상 등 '투트랙 전략'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하게 될 경우 법정 시한에 임박해 주요 예산들에 대한 '일괄타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을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협상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여야3당은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각 당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예산 문제를 두고 지난 몇 달 동안 여야가 당 차원의 공방을 지속해왔던 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원안사수'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예산 대폭 칼질' 등을 지도부 차원에서 천명하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