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을 생애 단계·소득 수준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게 되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 강화·내 집 마련 저축 지원 등을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도입된다.

신혼부부 기준도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되며,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고령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되는데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선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 확대, 긴급 주택 제공,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한다.

당정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헤서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