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문재인정부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2 협상' 등을 통해 오는 12월 2일까지인 법정시한 맞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아동수당·일자리 안정자금·기초연금·누리과정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도부 차원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가 관측되면서, 오히려 법정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기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또한 여야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소위도 가동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172건, 25조원의 예산이 보류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1기 예산에 대해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민 여망을 담아낸 예산이니 잘 살펴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정책위 의장과 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자리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잘 듣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힘모아 정리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협조해주길 부탁드리면서 기한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을 낸 것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면, 예컨대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문제,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행태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물쩡한 예산이 포함돼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 1기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건 국회가 제 직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예산 원칙과 국민 눈높이 또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여당이 진정성 있게 검토해서 법정 시한내에 통과되도록 여야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보류가 25조원, 감액합의한게 5400억원"이라며 "예전 같으면 감액 규모가 5조원 이었을텐데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라던가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 때문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예산안의 쟁점 예산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30조6000억원(5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약 2조9700억원, 아동수당 예산 약 1조1000억원, 공무원 증원 예산 약 5300억 원 등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아동수당 등 예산을 두고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사람 중심 성장' 예산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으로 분류하고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추계자료 미비·미래세대 부담 전가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