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립대학교 입학금이 내년부터 차츰 인하되고 2022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2018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36~40% 인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규모에 따라 평균 입학금(77만3천원) 미만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평균 입학금 이상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 실비용(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각각 20%, 16%씩 감축하게 된다.

입학금의 실비용인 20%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1년과 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신입생의 실질 입학금 부담은 없어지고,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따라 4년제 대학 학비부담이 2018년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입학금이 완전 폐지되는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학금이) 국립대는 2018년부터 전면 페지되고, 사립대는 2022년까지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대학에 대해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기준 국내 대학들이 입학금 총 수입은 국공립대가 151억여원, 사립대가 3941억여원으로 등록금 대비 각각 0.9%, 3.4%를 차지한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대 세입 총액 구성을 보면 수업료가 52.8%로 압도적으로 많고 입학금 수입은 평균 2.1%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