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 등 군사력 강화 조치를 더욱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응징력을 높이는 등 우리 군의 미래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오전 6시부터 55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3시19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았다.
북한은 이보다 2분 앞선 3시17분에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3시24분에 2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현 정부들어선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국빈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첨단 정찰 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협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NSC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화산폭발로 발이 묶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