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강씨(여·73). 남편이 11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원이 강씨에게 고스란히 남게 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60만원만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생계급여 49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강씨에게는 이 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강씨와 같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연체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정한 장기소액연체자는 평균적으로 약 450만원 안팎의 빚을 15년 가까이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로 절반 가량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66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이다. 이들 중 30%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기도 하다.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빚 탕감'이 부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금을 설립해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감안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채무를 전액 탕감해준다는 이번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

◆'버티면 된다' 모럴해저드 어떻게 막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엄격한 심사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이들을 추려낸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99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채권 소각은 최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종 채권 소각 이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한 번 심사해 재산이나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한다.



이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즉시 면제해 주는 식이다.

최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정감면자, 최장 12년 불이익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받은 부정감면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강화한다.

미신고 재산·소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통합 콜센터 '1397'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부정감면자 발견 시 감면 조치는 무효화하고, 신고자는 포상한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민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빚 탕감'에 세금을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 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