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외환위기 20년의 회고와 교훈' 특별세미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9일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20년의 회고와 교훈' 특별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과정을 회고하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향후 금융안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을 역임하여 매일 외환보유액 점검을 통해 정부 대응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 20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연설에 나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선진화된 경제·금융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미래형 국가로 전환하는 근본적 발판을 마련해놨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외환위기 원인에 대해 "동남아시아에서 촉발된 외부 요인에 더해 정부 지원 아래 외연 성장만 치중한 중복 과잉 투자, 이를 제어할 수 없었던 당시 경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며 "다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생존 본능을 발휘한 국민과 뛰어난 수출 경쟁력, 건전한 재정으로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향후 금융 과제에 대해선 국가경쟁력 회복, 재정건전성 유지,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혁신 등을 꼽았다.

그는 "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모습에 취해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또 다른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며 "정책·감독당국은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보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위기극복과정에서 예보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위기 이후 예금보험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예보의 이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선도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1997년 말 기준 국내 2101개 금융사 중 37.4%에 해당하는 787개 금융사는 당국의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파산 및 인가취소 등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 당한 바 있다. 정부는 예보와 캠코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0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출자, 출연·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선제적 리스크 감시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