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고, 대부업자 규제 강화와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 명으로 금액은 6조2000억 원이다.

다만, 당정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문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 알려서 공감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이번 결정이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채무조정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조정계획은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패러다임에 디딤돌 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하게 채무 조정되면 소비에 참여할 수 있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장기연체자 특성 맞게 조정게획 수립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