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12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예산전쟁'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양 측 모두 좀처럼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지 않겠다며 원내지도부와 '2+2+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소위 등 협상 테이블을 '풀가동'시키고 있지만,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 예산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하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며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은) 우 대표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요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산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액수를 조절하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아동수당 관련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쟁점 예산들은 여야가 '패키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의제로 올라온 예산은 다 패키지로 봐야 한다. 4~5개에서 의견이 좁혀지더라도 한 개가 안되면 다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 국회의장이 이른바 '초고수익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함으로써 여야의 대립이 한층 고조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있어 자칫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거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표결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과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좌파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철학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고집하며 내년 예산안이 표류할 조짐"이라면서, "예산안 협상의 암초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주길 바란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해법은 상식을 따르면 된다"며 "소방안전관 등 필수 현장인력은 증원하되 무차별적 내근직 증원은 무책임하고, 구조개혁과 인적 재배치를 통해 일선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하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보상, 공무원 충원, 아동 수당 등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하기 위한 필요예산이라 하겠다"면서,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