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바른정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정책연대 발걸음을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양 당간 정책연대와 더 나아가 통합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각 당 내부에서 통합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나오며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민생안정, 정치개혁, 사회개혁 등의 추진을 목표로 정책연대 활동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공감대가 넓어질 경우 '당대당 통합'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두 정당은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 심사와 법안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에 큰 차이가 없어 양당 공조의 첫 발을 떼는 자리에서의 의제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예산안 심사 공조와 관련 양당은 우선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원에 대해서도 양당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간이과제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진·안전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 대응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 확충 예산 등의 충실한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혁신법안,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 정치·사회 혁신법안 등 3대 분야와 규제프리존법, 창업자수성가법, 방송법, 국회법, 만18세 선거권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방송법과 국회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렇듯 정책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 헬기 사격, 집단학살 암매장지, 5·11 연구위원회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바른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당 대표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접점 모색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햇볕정책은 지금 시대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대에 맞게 변형하면 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