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현대경제연구원>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대출금리 등 시중 금리도 줄줄이 오를 일만 남았다.

특히 길었던 저금리 시기 동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대출금리 등 줄줄이 인상 예고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우리은행은 이날 당장 18개 적금과 11개 정기예금 금리를 내달 1일부터 최대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대출금리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당장 내일부터 인상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를 따라 움직이는 만큼 다음달 중순 이후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변동금리는 올해 하반기 들어 꾸준히 오르면서 일부 은행의 경우 5%를 돌파하기도 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시중금리가 들썩인 탓이다.

이미 금리인상이 선반영되어 변동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면 변동금리 역시 오른다고 봐야 한다.

올해 들어 '풍선효과'로 급증한 신용대출 역시 리스크 요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1차 인상기(2005.10~2008.9)와 2차 인상기(2010.7~2012.6) 모두 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높아질 경우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늘어난 이자부담 2.3조…이자폭탄 현실화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2조3140억원이 늘어난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추계(1952만가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더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18만1725원이다



늘어난 이자부담에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 가구는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11.6%인 126만3000가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인 186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1%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가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가 처음으로 파악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부채가 3억24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6600만원)를 크게 웃돈다. 반면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7.5배에 달한다.

음식점, 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인당 8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지만 연 소득은 16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에 따른 체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이자부담은 물론 내년부터는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