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한내에 처리할까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시한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렇지만, 전날까지 회동 결과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도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입장차가 여전해 극적으로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