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 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맞게 된다.

이에 여야는 3일 예산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4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친 것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거세지고 있어 더욱 협상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새해 예산을 제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산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의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국가의 기업 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12월 2일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