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운명의 날…과태료 폭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5300여명) 직접 고용을 지시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부 제빵사의 저항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을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만든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전환시키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부는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5일까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4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출범했다. 현재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 70%(3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가 내야할 과태료는 160억원으로 줄어든다. 파리바게뜨 등이 속한 파리크라상의 1년 영업이익이 665억원으로 과태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액수를 더 낮추기 위해 나머지 30%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동의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대구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중 80%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가맹점주 2368명도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이 곧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제조기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제빵사들은 3자합작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모든 제조기사를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조기사는 약 170명에 달한다.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응 제줄하지 않았던 700여명을 더한 최소 870여명이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최소 15% 이상이 직접고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상생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되면서 상생기업에 동의하는 제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고용부가 양측 입장을 확인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고용부도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