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예산안을 둔 최종 담판을 벌여 오후 협상안을 도출했다.

합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으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이날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며 원내대표 협상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으며, 각 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일자리안정자금·법인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5660명이 증원됐다"며 "자유한국당은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7000명 수준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국가가 전쟁으로 망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증원해서 망하거나 아기를 낳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며 "이번 예산에서 소방관과 경찰을 증원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 증원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엉뚱한 예산 3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일관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왔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여야3당 원내대표 협상은 이날 오후부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민주당 김태년·자유한국당 김광림·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들이 협상 중인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 들어갔으며, 합의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정책위의장들이 의원실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초안 작성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날 중 합의문 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여야3당 원내대표들은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한 1만2221명에서 2746명 줄인 9475명으로 확정하고,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으며, 정 원내대표도 합의문 회견 직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5일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으며, 단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 과표기준은 기존 2000억원 소득 기업에서 3000억원 기업으로 상향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