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올해 '30돌'을 맞이하며 때늦은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 소득대체율 하락과 재정부족 전망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정치 개입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600조원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동시 부재로 국민연금의 존재 가치를 위협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해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며 "겹겹이 쌓인 수많은 난제를 풀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끌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과거 두 차례(1998년·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받게 될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70%에서 오는 2028년 40% 수준까지 떨어진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받던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을 일컫는다.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개편이 이뤄졌다. 그 결과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오는 2028년 40% 지급이라는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과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 재정 고갈을 이유로 두 차례 일방적인 소득대체율 인하가 이뤄졌다"며 "국민노후 자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적정성 측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기존 60세→65세)과 오는 2060년 재정고갈 전망도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재정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이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일각에서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국민연금은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잇단 정치 리스크…"기금 운용 독립성 강화해야"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따른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당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찬성표를 던졌다"는 해명에도 불구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CIO는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공단의 30년 역사상 유례 없던 현직 이사장 구속으로 '리더십 부재'를 겪은 국민연금은 이후 이사장 대행체제를 가동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는 듯 했지만 올 초 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핵심 운용인력 유출로 인해 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논리로 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사들의 '국민연금 패싱' 현상도 불거졌다. 지리적 장벽이 기금본부의 위상을 급격히 약화시킨 것이다. 더불어 세계 3대 연기금 수준의 600조 규모 연기금을 운용하는 '자본시장의 대통령' 국민연금 CIO가 지난 7월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존재 이유를 위협받았다.



최근에는 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으로 국민연금이 수장 공백을 면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CIO 인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용역 공채에도 정원 미달 수준의 선발로 기금운용 부담은 좀처럼 회복이 어려운 모습이다.

한편 김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연금은 또 다시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전히 시장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외압 논란을 불러왔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논란에 간담회를 갖고 "KB금융 노동이사 찬성은 의결권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6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정치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에 몰입토록 독립성 강화 등 체제 개편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