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68조 2322억원… 10.7%↑… "교육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부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큰 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예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교육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1880억원 대비 422억원 증액됐고, 작년 본예산(61조 6316억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됐고, 분야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예산 증가폭은 올해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2.6%p 높고, 최근 교육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교육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고,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처럼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 41.2%(국고 8600억원, 총 소요액 2조 875억원)만 국고로 지원됐다.

또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된다. 이에 9곳의 거점 국립대는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은 지역 전략 분야와 연계한 기능 특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3분위까지에서 내년에는 소득4분위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조6300억원에서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커진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 여러 대학의 학생이 공동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도 올해 신규 5개 내외에서 내년 신규 6개 내외로 증가하고 예산도 165억원 증가한 105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고금리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공계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에도 450억원 증액된 348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기술 등 보호·소외분야 연구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책정됐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성화전문대학(SCK)'사업도 당초 정부안 2408억원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를 살려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