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인정기관 감독 강화"… 대학 평가인증 깐깐해진다

대학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대학 평가인증이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평가인증을 대신하는 평가인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이 신청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평가인증을 맡고 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의학·공학·건축학 등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에 넣어 인증기관들의 책무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기구·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고,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