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입학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3~4년 뒤에 폐지하기로 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전문대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부의 전문대에 대한 별도의 지원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6일 한국전문대학교육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조만간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 하반기 이전에는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데 양측의 의견이 모아졌다.
문제의 발단은 교육부가 전문대를 대표하는 전문대교협과 입학금 폐지안을 사전 협의없이 발표한 데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발표할 때, 앞서 24일 4년제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의 입학금 페지에 합의했다고 했었다. 더욱이 발표에 이전에 전체 전문대에 공문을 보내 내년도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 총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전문대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다"면서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해오던 것이고 등록금과 함께 대학 등록금회계로 들어와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문대가 입학금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한 전문대학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입학금 폐지는 전문대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생존의 문제"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충격이 적지만, 규모도 작고 경영 여건도 열악한 전문대 입장에서는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와 함께 내놓은 일반회계 지원 방안에 대해선 "정부사업의 경우 일반재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며 "이 또한 일부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모든 전문대의 생존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하순까지 입학금 관련 협의를 마무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동안 전국 전문대 총장과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와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도 전문대 입학금 협의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대학의 여건을 감안해 전문대교협과 협의를 곧 할 계획"이라며 "입학금 폐지는 하되, 기간을 6~7년으로 늘려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739만9천원, 전문대는 598만7천원이고, 등록금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4%, 5% 수준으로 전문대 입학금이 등록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입학금을 줄일 경우 더 많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7일 오후 1시 30분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2017년 전문대학 교육포럼'을 개최하고 전문대학 교육 성과와 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표, 2017년 전문대학인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전국 전문대 총장 대다수가 참석하는 만큼 전문대학 총장들의 입학금과 전문대 지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