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이름을 바꾸고, 실 내에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직업교육정책관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 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도록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 현행 3관에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등 2관으로 축소된다. 각각 교원정책 혁신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임시조직이던 지방교육자치과 산하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3년 한시 별도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 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함께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를 신설,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 뒤 15일까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