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공학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반면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제재는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0억(16.8%) 증액된 규모로, 신규과제도 3415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순수기초연구 및 창의도전 연구 지원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앞서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창의·도전연구와 보호·소외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5개년) 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액을 6천억원 규모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8년 이공계 기초연구 사업별 규모는 개인기초연구가 348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학문후속세대 지원 659억원, 대학중점연구소 381억원이다.

교육부는 특히 2018년 현재 개인기초연구 지원 단가 5천만원, 대학중점연구소 5억원 이내를 2019년에는 각각 1억원, 7억원 이내로 상향해 실질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연구부정 적발시 사업참여제한 기간이 5년으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연구부정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해 2018년에는 459개의 관련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올해는 350과제였다. 또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액을 4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박사후 연구자의 미취업 기간 장기화를 감안 지원 대상도 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밖에, 실패 가능성이 있는 창의·도전연구 지원을 내년 300과제로 확대, 2022년까지 500과제 이상 선정해 지원하고 평가도 연 2회 절대평가를 도입해 합격/불합격만 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연구를 내년 36과제, 2022년까지 100과제 이상 발굴해 지원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이공, 인문분야 간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어,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 지식과 학문이 창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 일정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