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요국의 이민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노동력 증가 등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자국 국민의 취업기회 제한, 사회적 통합문제 등 부정적 영향을 함께 초래하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이 10일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지난 2000년 2.8%에서 2015년 3.3%(2억4000만명)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현재 주요국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호주, 캐나다 등이 25~30% 수준으로 높고 미국, 영국, 독일 등도 10~2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2~4%에 불과하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최기산 과장은 "외국인 고용여건은 대체로 내국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열악하다"며 "특히 한국(내국인의 64%),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노동시장, 정부재정, 국민소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노동시장의 경우 고령화를 완화하고 인력 조달이 어려운 국내 저임금 업종이나 전문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한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분적으론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임금 하방압력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방법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고숙련·고학력 비중이 높을수록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 과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업계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요구를 수용할 시 국내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