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과학기술과 건설산업 분야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들 분야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구 산업은 주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높아 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가 다시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스타트업을 뛰어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면서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술 기반의 창업 비중이 작고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용 여건이 나쁘다.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고급 인재를 양성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건설산업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일자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면서 "직접 시공제 도입 등으로 다단계 하도급 착취구조를 개선하고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개선 법률, 크레인 전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성 강화 법률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인식된 건설산업을 청년이 선호하고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당정청 회의 등을 토대로 12일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및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등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예산과 관련된 법률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현행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3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