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2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모습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속도를 올려 통일된 당론을 마련해 개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2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총 4회에 걸쳐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날 주제는 헌법전문·기본권 분야였으며, 향후에는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분야,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분야, 21일 정부형태 분야 등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개헌 의원총회 첫 날인 이날에는 6·10 민주항쟁 정신·5·18 민주화 운동 정신·촛불혁명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큰 의견차가 없었으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안전권·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 신설 방안,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 강화 방안, 정보 기본권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문구와 관련해서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는 민주당 의원 중 절반 가량이 불참했다.
예산 정국으로 밀려있던 외국·지방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이다. 또한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개헌과 관련해 당내 의견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저조한 출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 등에 대한 의원총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게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