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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연내 보험료 카드결제 논의 끝내 무산…내년 하반기로 밀려

연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감독당국이 내년 하반기로 본격적인 시행을 미뤘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영향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 및 카드업계, 관련 협회 등은 지난 9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총 8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에선 그간 현행 카드 수수료체계 및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 수수료 부담,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왔으나 수수료율에 있어 대립각을 세워왔다.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다만 결제확대가 시행되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 소비자들이 결국 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중 카드로 납부된 비율은 10% 내외 수준이다. 그것도 자동차 보험 등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손해보험이 대부분으로 이를 제외한 생명보험업계의 카드결제 비율은 2~3% 남짓이다.

한편 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지속 운영한다는 게획이다.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내년 중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전이라도 보험료 카드결제를 조속히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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