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 분석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

금융당국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 방침을 전하면서 업계의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놓았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요율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개별 보험회사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해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이 사전에 참조순보험요율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보험료 동결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기존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내년 상반기 분석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분석결과가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이전에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손보업계는 보험료율 조정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이전까진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료를 실제로 낮추려는 수순"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하라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인하 요인을 앞당겨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보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