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추천 몫의 사외이사(노동이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20일 소비자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소비자이사제'를 요구했다. 정부의 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지지에 힘입어 '소비자이사제'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일 전국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국책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 대표가 공동 참여·결정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무금융노조 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했다.

정 소장은 '경제민주주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 주제 발표에 나서 "민간 금융사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추천 이사를 참여시키는 소비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은 민간 회사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과 보험사, 금융지주사에 최소 5명,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또 "금융위, 한은 금융통화위, 증권선물거래위,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구는 물론 금융·통화정책 결정기구의 임원 선임에 노조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 이들 기구는 정부와 관련업계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등 이에 따라 정경유착 및 신뢰성 결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금융소비자 약탈 현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국가기관의 사외이사·임원에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현금 참여연대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 발표에서 "최근 직장 및 기업 차원의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노동이사 선임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근로자 대표 이사를 도입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은 이중이사회 제도에 근간하는 바 이해관계자의 범주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 금융기관의 기준, 즉 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