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개헌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와 연계된 국민투표는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자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21일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 참석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시한 연장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사실 1년 동안 노력도 했지만 (개헌 특위를) 연장하게 되면 예산도 새로 해야 하는데, 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을 더 쓰겠다 하는 것은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오늘 분명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그 동안 손에 쥐는 게 없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개헌특위 과정이 1년인데 국민들께 우리가 한 게 없으니 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대선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은 좀 면목이 없는 게 아니냐"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논은 해 보겠지만 개헌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연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며 퇴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사전에 철저하게 청와대, 국회의장, 집권당인 민주당이 각본을 갖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어버리겠다'는 작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또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자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따로 운영할 게 아니라 통합해 하나의 특위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