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안법 시행' 키워드가 화제 검색어로 떠올랐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안법은 기존의 가방이나 의류 등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함께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원래 올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이 부담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도 기존 전안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역시 연기됐다. 만약 내년부터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전안법 시행이 불안했던 시민들은 그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법을 폐지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전안법을 두고 "인증서 장사"라며 "안전은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공장도 아닌 소상공인에게만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데는 돈 때문이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같은 공장의 부자재를 사용하는 A, B, C 공방 중 A 공방이 KC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방 역시 똑같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은 게시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2일 국민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과연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