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육의 출발선인 유아시절부터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우선 그동안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이용률을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한다. 신설 또는 증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특성과 인구동향 등을 고려해 확충하기로 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유아는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 정원 범위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도별로 우선입학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 전체 시도에서 우선입학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2015년 기준 소득별 유치원 이용률을 보면, 가구소득이 600만~699만원인 경우 37.7%가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반해, 소득이 14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8.7%에 불과한 만큼 소득에 따른 유치원 교육의 차이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치원 평균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은 월 15만8천원, 어린이집은 월 6만원 안팎으로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약 300억 원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만3~5세 대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도 전액(2조587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교육 내용도 지금까지의 학습위주에서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유치원이 초등학교 수업의 선행교육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원이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혁신유치원도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확대되고, 놀이와 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제도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90곳인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곳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 영·유아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향후 5년간 400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구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고,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