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베일을 벗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지난 7월 말 출범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약 5개월 동안의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2014년 4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2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합의 발표까지의 외교부 문서, 청와대·국정원 자료와 주요 관계자 면담 등을 토대로 20여 차례의 회의 및 집중토론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토해왔다.

우선 TF는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일본측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득을 요청했고, 한국측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했다는 내용이 비공개된 부분이다.

또한 해외에 소녀상과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일본측에 한국측이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라며 수용했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TF 보고서에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비공개 합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TF는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TF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TF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돼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