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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갈 길 바쁜 기업들, 법인세·금리·환율 '3인방'에 발목 잡히나



#.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기술(IT) 부품업체 A사는 최근 3개월 사이에 2018년 경영에 반영할 환율 전망치를 두번이나 바꿨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1120원대로 잡았다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북핵 리스크로 환율이 다시 하락기조(원화가치 상승)로 돌아서면서 재차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업체의 재무담당자 김모 이사는 "1원 움직일 때마다 순이익이 많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왔다 갔다 한다. 기껏 번 돈을 앉아서 까먹고 있어 큰일이다"며 걱정했다.

#. 철강 제조업체인 B사. 이 기업에 걱정꺼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운영자금으로 빌린 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고민이다.

연 초부터 기업들의 주름살이 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곳이 많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기업들은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을 걱정한다. 법인세도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가치가 오르면서 환율 민감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 금리인상, 실적·투자 발목

치솟는 금리는 기업을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에 빠뜨린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상환 압박과 신용등급 하락→자금 조달 위축→투자 축소→실적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직면한 문제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기업 부담(조달 프리미엄)은 두배가 된다는 분석이 있다.

금융연구원은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만큼 투자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또 자금조달 시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차입금 감축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급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법인세 인상땐 상장사 이익 2.3% 감소

법인세 인상의 충격도 걱정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지면 연평균 29조4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일자리도 매년 10만5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한국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유가증권 상장 기업의 이익이 2.3%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2018년도 이익전망은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 영업이익 238조원, 세전이익 242조원, 순이익 183조원 (지배주주기준173조원)이다.

KB증권이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2017년 1분기~3분기 누적 법인세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역산한 결과, 코스피 이익은 2.3%줄었다. 업종별로는 운송,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 3% 성장에 빨간불 켜지나

원화값도 걱정이다. 세자릿수(900원대) 환율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원화 채산성(수익률)도 떨어진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이 경기를 이끄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은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걱정도 환율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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