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줄여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일자리를 '무술년(戊戌年)' 새해에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인 2016년 11월 당시의 8.2%보다 1%포인트(p)나 증가했다. 특히 고교 졸업, 대학 졸업 후 한창 일할 때인 20~29세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상승했다.

반면 50~59세 장년실업률은 1.6%에 그쳤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간 갈등도 전개되는 양상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칭)'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청년 취업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 공무원 등 공공부문 대규모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을 위한 '마중물' 붓기에 집중했다. 지난해 대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든다.

올해부터 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따로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책회의는 비상설로 열되, 기존에 나왔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정권을 넘나들며 수 많은 청년 고용 대책이 쏟아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3% 수준대)을 훌쩍 웃돌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관련 정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학력 과잉'이 대표적이다. 고졸자의 상당수가 대학을 가는 현실에서 취업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대기업이 약 12%, 중소기업은 88% 가량을 차지하고 현실에서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보다 대부분이 대기업 취업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쓰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청년실업률은 낮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인구)에 포함된 사람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경제활동인구(경활인구)로 편입된다. 경활인구 중 취업을 했다면 취업자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비경활인구에서 경활인구로 들어온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도 증가해 취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실업자로 분류돼 결과적으로 실업률만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한 것이 실업률 상승에 한몫 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구직을 꺼리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고용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핵심은 투자가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 재정이 민간 투자로 연결되고 민간 투자는 고용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책의 불확실성도 기업의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만들어야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