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5월이면 5억달러어치의 해외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도 갚을 능력이 없어 디폴트 위기에 몰린 것.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조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다 까먹고도 껍데기만 남았다. 정치권은 지원에 냉담한 반응이다. 국회는 최근 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광물자원공사 지원 법안을 여당 주도로 부결시켰다. 공공기관 고위 임원 A씨는 "추가 지원이 없다면 파산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공기관이 영향을 줄까 걱정이다"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사태의 불똥이 다른 공공기관을 튈지 우려한다.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 신용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공기업이 적잖아서다. 더군다나 부동산 거품과 준비가 덜된 고령화와 결합하면 걷잡기 힘든 수렁이 빠질 수 있다는 울려도 있다.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해외 자체신용도 뚝~

9일 KB증권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공기업들의 자체신용 수준은 천차만별이나 최종 신용등급은 국가신용수준(Aa2)을 감안해 대부분 Aa2를 받고 있다.

무디스가 평가한 광물원공사의 최종 신용등급은 'A1'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두 단계 낮다. 자체신용등급(BCA: Baseline Credit Assessment)은 'b3'로 최종등급과 13 단계나 차이가 난다. 한국석유공사의 무디스 최종신용등급도 'Aa2'다. 하지만 자체신용등급은 11단계나 낮은 'b1'으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자체신용등급은 'b1'이다. 최종신용등급 'Aa2'와 11단계 차이를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급차이도 10단계나 격차가 난다. 무디스는 평가한 토지주택공사의 최종등급은 'Aa2'이지만, 자체신용등급은 'ba3'로 낮게 본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신용등급은 'ba1'으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때를 고려한 최종신용등급 'Aa2'와 8단계 격차가 난다. 무디스는 한국가스공사의 최종 신용등급과 자체신용등급을 각각 'Aa2'와 'baa3'로 평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신용등급이 'baa2'로 최종신용등급 'Aa2'와 6단계 차이를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최종신용등급이 'Aa2'로 평가되지만, 자체신용등급이 'baa1'에 불과하다.

KB투자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과거 LH공사의 유동성 이슈가 불거졌을때 신용스프레드가 자기등급대비 약 25bp까지 확대된바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단기적으로 해당 이벤트의 영향이 시장전반에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불거진 시장의 우려에 대해 초기상황 대처가 미흡하거나 지연될 경우 특수채를 대하는 투자자의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상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공기업의 외화조달,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가스·석유 공사들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 韓경제 짓누르는 악재

공공기관 부채는 한국경제에 여전히 큰 짐이다. 중앙정부 소속 공기업의 부채는 2016년 350조9000억원이었다. 지방 공기업 부채는 43조6000억원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듯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다. 공공기관들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빚이 2016년 말 현재 120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비를 대려고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조58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빚(지난해 6월 말 기준 부채비율 199.94%)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13조6388억 원까지 불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민영화안이 나왔고, 김대중 정부 때는 상당수 공기업을 민영화 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줄었으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빚은 되레 늘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부동산 거품, 고령화와 결합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수 있어서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빚이 눈덩이인 상태에서 한국경제의 체력이 버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부채의 저주'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대기업집단 부채총액도 매년 늘고 있다.

예컨데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토건정책을 썼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지자체는 파산하고 국가는 빚더미이 앉았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올해 173%에서 2021년엔 152%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481조 1000억 원 수준인 부채 규모는 2021년엔 510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