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예산 연간 1천억원 증액해 3500억원 사용키로, 기타 지역 2029년까지 내진비율 100% 맞춘다

작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은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완료 시점이 5년~10년 앞당겨진다. 지진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의 경우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나머지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지진피해예방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진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학교 건물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이던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지진위험 이외 지역 역시 앞으로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36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35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2025년까지 2조 9900억 원, 2025~2029년까지 1조 8000억 원 등 총 4조 7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포항지진에 따라 파손된 235개교에 피해복구비 202억 원과 내진보강비 4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립대학도 올해부터 5년간 당초 예산의 2배인 매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한다. 2018년 현재 국립대학 내진비율은 56.4%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긴급대피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강당이나 체육관 등을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내진 성능평가와 설계 등을 담은 메뉴얼 개발도 추진한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