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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올 국정운영 방점은 '국민'…3% 성장률 '받아들여야'

위안부 문제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사 주제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 국정운영의 방점을 '국민'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무술년 국정운영 '국민'에 방점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분야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곳곳에서 발생한 재해와 사고를 언급하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선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경제 구축과 재벌개혁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 기업활동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진입하게될 '소득 3만불'도 수치보다는 국민들의 실제 삶이 3만불에 걸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면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국민'이 빠진채 이뤄진 것이어서 새 정부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정부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서 그런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할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됐다.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정권때 위안부합의 대가로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당사자인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선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경제성장률 3%대'자신'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선 3%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젠 성장률 2~3%를 '노멀'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 측면에선 산업 분야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도 과거엔 국가가 특정산업을 이끌었다면 이번엔 민간과 지자체가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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