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 씨(27)는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공채에서 줄줄이 낙방했다. 주변의 권유로 눈을 낮춰 중소·중견기업에도 지원했지만 막상 붙은 곳은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 입사 지원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노렸지만 (취업이)쉽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서류를 넣어봤는데 막상 붙은 곳은 마음을 붙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족을 못하는 개인의 문제 만으로 치부하기엔 사회 구조적 한계가 느껴진다"며 "'좋은 대학 나오면 걱정 없다'던 그간 한국 사회의 교육 방침을 믿고 따른 우리는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올 겨울 청년들이 매서운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지표로 제시된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시장 체감 온도는 뚝 떨어졌다. 이에 구직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놀고 있는' 청년만 지난해 30만명을 돌파했다.

한창 일하며 경제활동을 해야할 청년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재앙이다. 특히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군에 쏠리며 취업 준비에 몇 년씩 소비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한국사회의 자회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에서 "앞으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방침에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머리를 맞대고 청년 실업률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몇 차례의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 실업률 9.9%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9%까지 치솟았다. 전년 9.8% 대비 0.1%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2000년 통계 측정 방식을 정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더 나빠졌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22.7%까지 뛰었다. 전년 대비 0.7%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층 실업률이 오르면서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해 무려 102만8000명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 101만2000명 대비 1만6000명이 더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타 연령대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30대 실업자는 19만명, 40대 14만4000명, 50대 13만8000명, 60세 이상 12만1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등에서 채용을 늘렸는데 이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한 영향도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취업준비생은 통상 실업자에 포함된다.

문제는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용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청년층 구직 단념자는 지난해 4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는' 청년층은 30만1000명(3.2%)으로 같은 기간 2만8000명(0.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통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장차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유도 있지만 그냥 '쉬었다'는 것은 이와 꽤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선 이들을 두고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고 부른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구직활동을 해도 안 되니 좌절감을 느끼다가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책 또는 예산 조치 만으로 풀 수 없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나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대졸자 수와 인구구조 등에 비춰볼 때 오는 2025년까지 청년실업이나 청년층 취업 포기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자리 미스 매치·창출 부진 영향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자리 미스 매치'와 '일자리 창출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 마디로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또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3000명에 그치는 등 같은 기간 1.8% 줄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 수준의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지표에서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평균 역량은 중·상위권이지만 상위 1%의 역량은 최하위국에 속했다. 반면 하위 1%의 역량은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격차가 매우 작고 중간에 밀집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역량이 비슷한 청년들이 취업에서 사무직이나 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짙어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단 설명이다.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이 같은 중간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 들고 서비스 및 판매직 등 저숙련 일자리는 늘고 있어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현상으로 대두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동질적인데 이들이 찾는 사무직, 생산직 일자리는 기술혁신으로 줄고 있다"며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적되는데 정확하게는 동질적으로 양성된 청년들이 저숙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끝장토론'을 개최했다. 당장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각 부서 실·국장급이 모여 청년실업의 원인을 따지며 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는 정책 얘기보단 원인분석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현재 있는 정책들이 도움이 되는냐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