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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개헌정개특위 구성됐지만…시기·내용 두고 '팽팽'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하며 2월 내 국민 개헌안 마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헌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여야간 강대강 대립구도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정개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만에 찾아 온 개헌 적기를 끝내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로드맵 관련 벼락치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시간 탓하고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자충수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간이 없다거나 색깔론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이미 제안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개헌 특위와 여야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기를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작년 12월29일 국회가 많은 진통을 겪은 문제가, 민주당은 2월말 까지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으로 가기위한 술책을 가져 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위원으로 임명된 안상수 의원도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을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보고 제대로 막아야겠다 생각한다"며 "금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한 이유는 국민적 요구가 제왕적 통제 종식 요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은 기본권 부분만이라도 개헌하자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게다가 자문위의 개헌안을 보면 사실상 자유민주 체제 흔드는 부분이 상당하다. 하라는 일 안하고 체제 흔들기 개헌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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