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가상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법도박 혐의 조사와 세무조사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강하게 언급하고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투기판으로 시작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위상은 달라졌다. 제도권 투자상품은 물론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 개발을 시작하는가 하면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기업도 나왔다.

◆ 정부, 가상화폐 시장 전방위 압박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으면 검토하겠다는 것을 넘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거래소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며 무게가 달라졌다.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한 것도 그래서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800만원까지 하락하며 전일 같은 시간 대비 20% 가량 급락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은 하락폭이 30% 안팎까지 더 확대됐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업자본화 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를 위한)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폐지 법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도 없다"며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만큼 그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부작용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전일 국내에서 거래규모가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불법 도박으로 보고 코인원을 조사 중이다.

◆ '갈라파고스' 규제되나

정부가 연일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사행화되면서 역효과가 나타났다. 박 장관 역시 "(가상화폐의) 개인 대 개인(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국내와는 정반대다. 투기나 가격거품 논란이 전부였던 데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혁신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 필름·카메라회사인 코닥은 이달 말에 가상화폐인 코닥코인을 발행한다. 사진 구매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코닥코인을 쓰도록 하면 불법 다운로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신저 텔레그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가상화폐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스웨덴, 이스라엘 등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가상화폐의 개발과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한국이 '갈라파고스 규제'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 단절되어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 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