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과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를 조사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47.4%(복수응답)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꼽았다. 기술탈취 문제만큼은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한다는 주장도 35.4%로 높았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공정위·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 구축'(32.4%)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45%가 협력이익배분제를, 35.2%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26.4%가 상생결제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을 각각 꼽았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27.2%),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관행 개선'(2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선 56.6%의 기업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답변도 4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선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44.4%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29.8%가 '상생 결제시스템'을 꼽았다.

그러나 '적합업종 등 민간 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 등은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