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문제를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무려 150조원 가량의 돈이 사용됐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사람'이 아닌 '국가' 만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국가주도 정책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체감 혜택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1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40만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 63만4500명에서 2002년 49만2100명으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40만6200명으로 겨우 40만명 선을 유지했다.

청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이처럼 심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4%를 넘어서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65년 52.5%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사회의 '노후화'는 불가결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또 고령화로 복지정책에 국가 재정이 쏠리면서 여타 청년층에 돌아갈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및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주창한 공약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 확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최장 24개월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이에 따른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혜택 미미한 정부 정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산율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육아휴직(11.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선 지난 2006년부터 국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의 65%, 약 83조원이 보육 관련 정책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세 아이를 둔 부모만이 한시적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던 정책 예산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도 '사회통합적 외국인력활용',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 한국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정서가 담긴 정책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정책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 초 신년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고도화하고 심화해 나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선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직무급제 등 고령자 활성화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73.1%에서 오는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인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경기 침체 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나온다.

오민홍 동아대 교수는 "고령화 파도가 노동시장에 밀어닥칠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고령 인력 활용률 제고를 위해선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