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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대 성장 자신하는 정부…新 '3高' 현상에 발목 잡히나

최근의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경제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 수출 호조로 정부가 올해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 한국은행도 오는 18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발표한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2.9%)을 3%대로 상향 조정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화(고원화)와 고금리, 고유가 등 신(新) '3고(高)' 현상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세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통상 '3고' 현상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가계에도 부담을 가져온다.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들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반도체 등 업종의 수출 호황이 올해에는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도 한국경제의 걸림돌이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 '3고' 현상 등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 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주요 업종별 수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태식 KOTRA 부사장, 강병태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최형기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업종별 협·단체 부회장과 산업부 업종별 담당 국·과장이 참석해 '2018년 수출지원 활동계획과 2018년 수출여건 및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산업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들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는 등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 급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전 10시 현재 1065.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에서 1070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050원대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오전에는 올 들어 장중 최저가인 10601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0월 31일(1052.9원) 이후 4년 2개월여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경제도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1050원대 환율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현대기아차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갤럭시 등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업계도 이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이 우려된다.

대신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를 이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원·달러 환율 10원당 영업이익은 2000억원 내외로 영향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해 첫 날 1060원대 초반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업무 담당자들이 올해 환율 전망치의 수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로선 달러 약세(원화 강세) 현상을 반전시킬 요소가 뚜렷하지 않아 1050원선 아래로까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 지난해 말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국내 기준금리(연 1.50%)도 부담이다. 기업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부담을 높이고 원화 절상을 가속화시킨다. 환율과 연동될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는 국가 경제를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의 고유가도 골칫거리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과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0.22%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 80 달러까지 오르면 0.96%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실제 배럴당 50달러 중반대였던 국제 유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름세가 계속돼 현재 60 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15일(현지시각)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0.26 달러(브렌트유)로 70 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 2014년 12월 2일(70.54 달러) 이후 3년여 만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선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석유 재고 감소와 올해 하루 150만 배럴가량 석유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유가 전망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와의 FTA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가 큰 변수"라며 "신 '3고' 현상을 잡기 위한 정부 대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래프]원/달러 환율 추이

구분 / 원/달러 환율

2017년 10월 12일 / 1133.2원

2017년 11월 13일 / 1120.6원

2017년 12월 12일 / 1092.4원

2018년 01월 15일 / 1062.7원

[그래프]국제유가 추이(두바이유 기준)

구분 / 국제유가

2017년 10월 12일 / 54.97 달러

2017년 11월 13일 / 61.63 달러

2017년 12월 12일 / 62.52 달러

2018년 01월 15일 / 67.03 달러

[그래프]분기별 수출 증가율 추이

구분 / 수출 증가율

2016년 3분기 / -5.0%

2016년 4분기 / 1.8%

2017년 1분기 / 14.7%

2017년 2분기 / 16.7%

2017년 3분기 / 24.0%

2017년 4분기 / 8.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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