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이 세계 10위권 경제력 위상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으면서 '정부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 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 국가 중 52위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부의 칸막이 제거를 통한 부처간 행정 협력 ▲모든 공공기관 예산·결산서 등 알기 쉽게 제공 ▲개인정보 외 공공데이터와 자원 전면개방 ▲정부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면서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 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정부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