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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대치 속 꽉 막힌 정국…개헌·개혁 등 난항



여야가 대부분의 현안들에 대해 대립하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개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문제들은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강한 대여(對與) 투쟁'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상 정부·여당의 정책안·협상안 등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들 현안들을 두고 벌써부터 '국회 보이콧'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6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려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사개특위를 만들고 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속도위반까지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청와대를 상전 모시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당의 꼴이 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통해 올 6월30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기다려보다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아무 말 대잔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어제(15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며 "한국당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누가 봐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니 정권 연장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개헌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당이 청와대의 사과 없이는 사개특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불참을 통보했다"며 "개헌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한국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라면서,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시중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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