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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문대 입학금도 단계적 폐지… 올해 신입생 46.4% 인하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 대상 비율 60% 이상으로 상향

사립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에 따른 학비부담 추정액 /교육부



사립 전문대학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 전문대 신입생들은 전년대비 평균 46.4% 낮아진 입학금을 내면 되고 202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문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5%로 4년제 일반대(2.9%)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계적 축소 계획을 마련했다.

합의안을 보면, 각 전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부터 5년간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된다.

나머지 33%는 임학금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는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입학금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올해 신입생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학생들은 13.4% 감축된 86만6천원을 납부하고, 이후 전년도 입학금의 33%인 33만원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천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들이 내는 입학금 부담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이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고등직업교육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문대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보다 상향해 전문대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교육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국공립 전문대,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전문대가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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