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대학 미달사태 속출 예고… 정부 대입정원 규제 이대로 좋나



학령인구는 널뛰기를 하지만, 대학 입학정원은 정해져 있어 대학 입학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등 대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꿔 당초 정원 감축 인원을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축소하기로 해 대학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지만, 특정 연도 학령인구 증가나 감소에 대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은 57만9250명이고, 가장 적은 인원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41만9506명이다.

5년 동안 약 16만명의 학령인구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 초중등학교에서 교실이 부족하거나, 대입 경쟁률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고등학생 수의 경우 앞으로 3년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21학년도엔 대입 정원보다 졸업자가 많은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약 57만명)은 전년대비 1만명 증가하는 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52만여명으로 5만명 감소하고, 고1 학생은 직전년도보다 6만명 감소하는 45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약 45만명, 특성화고 제외시 약 38만명)가 대학 선발인원 55만50041명(4년제 34만8834명, 전문대 20만6207명)보다 약 10만명 많아 대학들의 모집정원 미달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01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 증가로 55만5천여명이 태어나 다음해인 2002년보다 약 5만명 많았고, 2007년 출생 황금돼지띠는 49만3천여명으로 전년(44만8천여명)보다 4만여명 더 태어나는 등 학년별 학령인구가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2014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해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가, 작년 11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평가로 전환하고 사실상 감축 정책을 축소했다. 대학별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 중 60% 이상에 대해서는 감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 등 대입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대입 정원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면서 대학 자율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데 있다. 정원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과도하게 정원을 늘릴 수 없도록 당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모집 미달 발생시 패널티를 부여해 대학 스스로 정원 조정에 대한 자율과 함께 책임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미국 대학의 경우 1980년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모집 미달이 속출하자 대학의 유학생 모집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 기반이 되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선진국이 되었다"면서 "정부가 대입정원을 규제만 하기 보다는 대학이 학과별 정원뿐 아니라 총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